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입력 2022-11-15 19:46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법적 문제 충분히 있어”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
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