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열차 탈선 사고 등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여러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노력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특히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주요 안전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이사는 "오봉역 산재 사고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은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사망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환골탈태했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 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