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중기 유동성 지원 방치…내년 정책금융 출연금 되돌려야”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유동성 지원 대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된 국면에서 발생한 금융당국의 잇따른 헛발질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큰 규모의 유동성 부족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민생안정 금융대책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부채에 초점을 두었을 뿐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환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연착륙 대책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자금 확대를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2023년 정책자금 정부출연금 규모를 올해보다 1조4300억 원이나 감액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00억 원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방향에 대해선 △내년 정책금융 출연금은 올해 수준으로 복귀 △폐업·부도에 처한 중소기업 채무조정 지원 제도 △현행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가계대출 포함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 등 투트랙(폐업, 재생) △지원정책 한국형 PPP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채무 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배드뱅크에는 ‘새도약기금(가칭)’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중심이라면, 중소기업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김경만 의원은 본지에 “중소기업도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소외감을 느껴선 안 된다”며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