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입력 2022-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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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이태원 참사' 청문회였다. 여야 위원 모두 사전 준비 부실과 당일 대응 부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거취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용어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참사 수준의 사고"라며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했고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보고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일정 부분 우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하자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마약 범죄에 집중한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 질의에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며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시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있었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아무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난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민에게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에 공무원이 아무도 안 나갔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배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못 받았냐"는 다시 한번 묻자 박 구청장은 "못 받았다"고 인정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열린 용산구청 긴급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한 이유를 물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이라며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현재 심경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했다.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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