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정조사, 정쟁으로 흐를 것…신속한 수사 필요한 시기"

입력 2022-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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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6번 출구 앞 분향소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선제적으로 사고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고 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라며 "철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문 전 정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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