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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입력 2022-11-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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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김병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119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이전 예산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설계가 부실한데도 예산부터 편성된 문제 사업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300억 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은 3387억 원 증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5조 원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 원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예산은 민생 및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예산은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 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서 "6조∼7조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규모에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국민적 부담이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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