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입력 2022-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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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태원' 애도 후 文 정부 뜬금 비판…"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 인권 눈감아"
이재명, 연일 정부 비판…"고위 책임자 태도 책임지는 자세 아냐"
민주, 이상민ㆍ윤희근 파면 요구…국정조사까지 시사
다음 주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여야 싸움 본격화할 듯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틀도 채 안 돼 대치 국면으로 돌아왔다. 다음 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강 대 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연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폴란드 원자력발전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 수출 이후 원전의 수출을 답보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인프라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문 정권이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에 눈감은 4년간 북한이 얼마나 오만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성준 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들은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건 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여야는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이 맞불을 놓으면서 대치 국면으로 돌아왔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부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5일까지로 예정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는 데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옹호하는 동시에 전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한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대놓고 여야가 싸우진 못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종합정책질의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격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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