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켜!, 우린 세계로 간다’…정부 소부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일본 대응 중심에서 세계 대응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부장산업 정책 방향(이하 소부장 정책)’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이하 소부장개편안)’을 논의·확정했다.

소부장 정책은 △대 세계, 첨단 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책 대상은 대 일본, 주력산업 중심에서 대 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 2020년 선정된 100개 핵심전략기술은 150개로 크게 늘린다. 확대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비중도 올린다.

공급망은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할 수 있는 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 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산화에 뒀던 소부장의 무게 중심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까지 넓힌다.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하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금융, 인증 등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여건 분석,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도 수립한다.

소부장 개편안은 기존 100개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기술 63개를 추가해 핵심전략기술 150개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17개→32개 △디스플레이 10개→14개 △자동차 13개→15개 △기계금속 38개→44개 △전기전자 18개→28개 △기초화학 4개→15개 △바이오 0개→5개로 각각 늘린다. 신규 63개 중 32개는 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각국(대 세계), 31개는 미래산업 변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대 세계 공급망 위험,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소부장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시 미래 확장성이 높고, 잠재적 수요처가 많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