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시장주의지만…카톡 독점 논란엔 "시장 왜곡 시 국가 나서야"

입력 2022-10-17 09:31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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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카톡 사용,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
"제도 잘 정비해 미연 방지·신속 복구 이뤄지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이루고 있을땐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일부에선 독점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선 논의할 가능성은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잘 이뤄진다는 전제에 한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맏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만찬 참석 사실을 직접 전하며 "각국의 집행위원들이 오셔서 만찬을 진행하기로 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