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10-14 16:25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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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이른 시간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윤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은폐라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며 감사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