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징계' 주고받은 여야…강대강 대치

입력 2022-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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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주고받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권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며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공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정진석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직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징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정의당도 동참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막말 정치, 시민을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굉장한 폭언을 했다"며 "이 부분 대해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단순히 정쟁만을 위해 징계를 주고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가 끝난 6월 30일 이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어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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