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입력 2022-10-13 20:38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