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입력 2022-10-11 05:00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조성준 미래IT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감 본질인 국정 전반을 검증하는 대신 기업인을 윽박지르고 정치를 수단화하는 데에만 활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감이 열릴 때마다 ‘속 빈 강정’, ‘기업인 혼내기’ 등의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에서 시작된다.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하지만 의도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든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유료 호출,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처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논란 등의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윽박지르다시피 목소리를 높이며 홍 대표를 압박했다.

전날에는 정치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데없는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연결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한 야당 의원은 “‘말이 아닌 말’에는 항의하라”고 되받아치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화제성으로 호통치거나, 정치싸움으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꾸짖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윽박지르는 것보다 국감의 본질인 ‘감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