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입력 2022-10-10 15:41

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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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 원, 1조5억 원으로 전체 체불 신고액의 73.7%, 74%를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만6547건, 2021년 16만304건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2년 연속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임금체불 관련 신고 건수 10만 2980건 중 약 87%에 달하는 8만 9331건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며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