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입력 2022-10-06 12:20수정 2022-10-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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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가 최대 28만 명 피해액이 77조에 달하고, MZ세대가 최대 피해자”라면서 “책임 주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장치 마련 못 한 정부기관, (지불) 능력 상관없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거래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상장 공시 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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