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입력 2022-10-06 11:36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기 등 민생 관련 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생 관련 금융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I 금융 사기 사건, 1만여 명에게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사기 사건 등의 공통된 특징은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시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하는 만큼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대책도 내놨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