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과 대치 구도

입력 2022-09-30 21:1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에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률상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전에 정면 대결 구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을 압박해서라도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까지도 책임론을 확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 통과 하루 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4일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뜻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