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30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9~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과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 배리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개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채의 안정적 발행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 시계에서 한국 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전략 '재정비전2050'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개최될 OECD 글로벌 재정협력 등 회의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발표·토론 과정에서도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보건·연금·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출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리 앤더슨 전 OMB 부국장은 "재정준칙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 중이고 국가채무의 악화를 예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며 "법제화 등 재정준칙이 준수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