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제한 완화돼야"

입력 2009-03-30 14:55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기업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만 포천상의 회장을 비롯해 추용 조원산업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흥 세진목재 대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공장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다"면서 "세분화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장 한국청정음료㈜ 상무도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중이었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돼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장이 노후화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추진단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관계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포천지역 기업인들은 '컨테이너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공장 진입 도로 확충',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및 직접구매 규정 준수' 등 10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