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증권 증인 채택 놓고 ‘설왕설래’…증권사 및 유관기관 모두 빠져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매도 관련 주요 인사는 증인채택에서 빠졌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울리는 고금리 신용거래융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본지취재 결과, 공매도 및 신용거래융자 관련 증인으로 거론돼 증권사와 유관기관 최고경영자(CEO) 들이 여여 합의로 최종 빠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 신용융자 금리도 논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91~120일 기준)를 살펴보면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9.8% △DB금융투자 9.7% 등 10%에 육박한다. 반면 투자자들이 증권계좌에 넣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은 대다수의 증권사가 0%다.

다만 물적분할 논란을 겪은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류진 풍산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 CFO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떨어져 나온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증인으로 확정됐다. LG엔솔이 상장한 지난 1월 27일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는 하루 만에 8.13% 하락했다. 고성장 사업부문을 분리해 상장시키면서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설 법인이 상장할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으나 이달 7일 풍산이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풍산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안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풍산이 해당 제도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여야는 큰 이견 없이 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은 다음 달 류 대표에게 물적분할의 목적, 분할 시 반대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쪽은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오히려 론스타와 관련된 증인이 4명이나 채택된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