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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5조 투입해 글로벌 자동차 3강 도약"…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 양성

입력 202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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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자동차 전략 발표
4대 전략·3대 목표로 3대 강국
이창양 "세부 정책 구체화 예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3강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330만대 생산하고 향후 5년간 9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산업 대전환 전략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에 나온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차, 기아, 한국GM, KT 등과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어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10개의 '산업 대전환 전략'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넓히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330만대 생산과 세계시장 점유율 12%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 원 이상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 양성을 내놓았다.

우선 이 장관은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목표로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또 그간 기업이 내놓았던 향후 5년간 95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자동차 생태계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선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고도화를 돕겠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는 등 국제 공급망 위기 속에선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이고 관계부처와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짝 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3대 목표로 내세운 전기차 330만대 생산과 95조 원 이상 투자는 기존에 기업이 내놓은 방안을 종합한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단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95조 원 이상의 투자는 몇몇 업체가 내놓은 투자 계획을 합친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계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95조 원 이상은 현재로썬 민간 투자 부분이지만, 계속 발굴해서 후속 대책에 담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역시 "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 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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