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최소한의 삶 지원 아닌 '기본적 삶' 보장으로 가야"

입력 2022-09-28 10:09

(국회방송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회 제도에 대해선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한다"며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