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해야"…정부에 건의

입력 2022-09-27 15:08수정 2022-09-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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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안건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1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주실 것도 건의 드렸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 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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