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혼란이 가중될 밖에 없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ㆍ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추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꾀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출마 등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를 28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열어 이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심리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민주당은 여당의 혼란통을 틈 타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한 야당으로서 실정을 꼬집으면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외교ㆍ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과 '사적채용'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정보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추가 정황이 나올 여지가 있어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한동안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검ㆍ경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