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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입력 2022-09-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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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특위 위원장에 김지철 충남교육감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각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에 쓰이고 있는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관련 특위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국회 소통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 '교원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쟁점이 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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