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직접 장을 봐서 온 장바구니를 들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이 정부의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차 강조하며 차별점을 내세웠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은 878억 규모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기재부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것까지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 정부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878억 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그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감세,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많은 분이 지적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게 62.4%였다. 윤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p)를 감소하면 누가 수용하겠나"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예산에 대한 해석"이라며 "너무 많은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하는 대책이 많은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돼 있다"고 부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득증가 효과를 내고 다시 소득세든 지방세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고 효과성 적절치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윤 정부의 정책을 치켜세웠다.

홍석준 의원은 "급격하고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1차 샘플만 해도 적발금액이 2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사업 보급 사업으로 국내 산업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어떤 원칙도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실패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급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공공 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인정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주거 약자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