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여당은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요청 의사를 밝혔다.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