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한전 출자회사 현황 (자료=한전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공) (손미경)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상반기 누적 적자액이 1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전은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투데이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1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현황'에 따르면 한전의 출자회사 16곳 중 7곳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료에는 5개 발전사 등 공공기관은 빠졌고 사업 목적으로 출자한 회사 16곳이 담겼다. 단순히 채권을 보유한 회사는 제외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출자회사는 2128억 원을 출자한 한국해상풍력, 117억 원을 출자한 제주한림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가 다수였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77억 원을 출자한 켑코우데는 휴면 법인 상태다.

출자금 회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총 5122억 원을 투입해 220억 원만 회수해 전체 회수율이 4.3%에 그쳤다. 한전산업개발(432.6%)을 제외하면 다수가 회수율 0%다.

이에 따라 한전의 경영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쌓여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 시장에선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한전은 자체적으로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고,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청산이나 지분 매각에 들어갔다. 정부도 공공기관 재무 관리 차원에서 부실 출자회사 관리 강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연말까지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뒷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영 책임을 서민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