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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낮은 배당 성향 탓”

입력 2022-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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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문수빈 기자 bean@)
“1992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이슈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 내에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 등 주주 환원을 지목했다. 김 연구위원에 연구에 따르면 위 요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43%를 차지한다. 이 외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36%,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14% 등이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 요인은 복합적”이라며 “45개국 2012~2021년 기준 한국 상장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월드뱅크 두잉비즈니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규정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190개국 중 30위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소액 주주 보호가 잘됐냐고 물어보는 설문조사 지표는 139개 중 100위권”이라고 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동환 삼프로 TV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보다 애플에, 현대차보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며 “(이렇게) 자본이 나가는 상황이 연추뢰면 한국 기업 밸류에이션 손상이 계속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환원이 선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배당에 대해 더 넓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전무는 “배당도 과세 대상으로, 배당을 하면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대방을 열심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전무는 “반도체 같은 사업은 투자를 계속해야 하니 기업이 현금을 유보해야 한다”며 “배당에 대한 정책을 할 떈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과 투자 매력도 차원에서 배당 딜레마가 있다”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 일반 투자자는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향을 보여 기관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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