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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될 여지 없는지 살펴야"

입력 2022-09-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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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992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이슈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 상황 변경 등 충격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 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지속 제기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쌓아 놓은 자산이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 내에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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