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000명…구속은 1.4%에 그쳐"

입력 2022-09-12 10:43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000억 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190억 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518억 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520억 원, 2019년 2757억 원, 2020년 2081억 원, 2021년 1314억 원 등이었다.

보험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