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입력 2022-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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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0일 삼성 평택 공장에서 반도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 개시를 미국 등 14개 참여국들과 선언했다고 밝혔다.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각료선언문은 5월 23일 IPEF 출범 뒤 진행된 협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이 다뤄지는 새 경제협력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은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내려 시장을 개방시키는 게 아닌 역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시킨다. 또 친환경·저탄소 교역과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도 협력한다. 다만 IPEF 참여국 14개국 중 인도는 무역 의제에서 빠졌다.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분야·품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통해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청정경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는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해당 의제들은 참여국 모두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각 참여국이 가진 특성·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광물·청정에너지·환경·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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