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입력 2022-09-07 13:57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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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585억 원 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예산안. (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이 58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502억 원 대비 16.6% 증액된 수치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5억 원을 투입한다. 또 모빌리티 등 산업계에서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해 연구개발에 나선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사건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는 32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3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는 데 47억 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