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회장 "민영의료시장 한치 양보 없다"

특히 생손보사들이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한도 등 민영 의료보험의 실손 한도를 놓고 물밑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생손보간 의견 대립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해질병치료보험(민영의보)의 보장 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손보사들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100% 모두 보장하는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한도를 8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부처와 국회,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부터 생보사에서 본인부담금의 80%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손보사들은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한도를 울며 겨자먹기로 줄어야 할 상황이 됐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민영의료보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분석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 개정안 취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영의보의 주가입 대상이 중·서민계층임을 감안할 때 보장범위를 제한 할 경우 이들 계층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11월24일~26일(3일간)과 12월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3명(민영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민영의보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입자의 88.6%가 민영의료보험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해 보장 축소시 상당한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없는 일방적인 보장제한보다는 민관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