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가 담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선 미국 측에서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다고 하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백악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IRA 관련 행정명령 전에 검토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실장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선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푸는 데 논점이 집중돼있어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인 데 대해선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일본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일과 각기 주요 의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도 늘어가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구체적인 견제 방안은 이튿날인 1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날 하와이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방점을 찍을 내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고, 그 대상은 역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일과 어떻게 힘을 합칠지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