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맞손'…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입력 2022-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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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26일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