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에만 집중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불안한 국제 공급망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맞춰 공급망 강화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지금 법안 이름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인데 그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제목 자체를 바꾸는 내용을 (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가 담긴 만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선정된 핵심품목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공급망에 관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안에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마련된 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소재·부품에 한정된 정책에서 '장비'를 더해 소부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후 소부장 산업은 크게 발달했고,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다만 지난해 요소수 대란과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한 국제 공급망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소부장 분야를 강화해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에선 소부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내걸 정도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소부장을 아예 빼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소부장 분야에 공급망 안정성을 담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진행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핵심품목은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부장협력국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핵심품목 119개를 계속 관찰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한다면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