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섰다. 다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16% 증가했다. 월세가격은 △1월 0.16% △2월 0.13% △3월 0.14% △4월 0.15% △5월 0.16% △6월 0.16% 등 올해 들어 줄곧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셋값이 6월 0.02%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 0.08% 떨어지는 등 두 달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망원동 ‘현대모범빌라’ 전용면적 45㎡형은 지난달 9일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0만 원에 거래됐다. 4월 같은 평형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새 월 임대료가 30만 원(75%)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아파트’ 전용 41㎡형은 지난달 22일 보증금 2000만 원·월세 75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이 5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6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세가 15만 원(25%) 상승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월세에 수요가 몰리자 월 임대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까다로운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지속적인 월세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평균 월세는 7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07만9000원으로 올해 최저 시급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191만4440원)의 절반이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월 주거비 지원에 나섰지만, 청년 주거 안정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월세가 급등한 데 비해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만큼, 현금성 지원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월세가 많이 오른 만큼, 20만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