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발맞추나…美 ‘북한 광산 인프라 부족’ 진단

입력 2022-08-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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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군사·정치 협력을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미국 측은 북한 광산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고, 유엔 측은 대북지원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은 18일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대해 인프라 투자 미흡과 불리한 지형 조건 등으로 제 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NGA는 보고서에서 검덕지구에 납·아연·금·은 등 광물이 풍부하다는 점을 짚으며 특히 배터리·의약품·전기장비 등에 쓰이는 아연을 꼭집어 “북한이 세계에서 생산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역량을 갖췄다”며 “(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광산 자체나 새로운 도로 및 철로 등 인프라, 즉 검덕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실질적 투자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대한 구상에 지하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자원-식량 교환 등 경제협력의 경우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유엔은 대북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은 오는 29일 집행이사회 정례회의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5개년 대북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장 배경은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돼서다. 당초 지난해까지 1150만 달러 규모 대북지원을 예정했지만,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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