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입력 2022-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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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려…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
김갑래 자본硏 박사 “디지털자산 위험 우려, 국제적으로 건전성 규제방안 검토”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월 1회 TF를 열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