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10여 곳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가시화

입력 2022-08-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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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 10여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낼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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