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자산 매입 결정...금융시스템 회복 신호탄(?)

미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부실자산 정리 방안 발표로 그동안 훼손됐던 글로벌 금융시스템 회복의 본격적인 회복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매입하는 '민관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발표, 모처럼 시장의 지지를 얻어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등 세계 경제는 현재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외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지난 6주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조치 및 은행에 대한 신규자본 투입 등을 시행하고 FRB는 신규대출을 통해 소비자와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했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회복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PPIP를 시행, PPIP는 5000억 달러선에서 조성한 이후 최대 1조 달러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먼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중 750억~1000억 달러를 PPIF에 출연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민간투자자들의 은행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대출보증 및 담보대출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가는 이날 발표한 부실자산 처리 계획을 두고 부실대출과 부실증권의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연준은 물론 민간자본까지 활용해 신속하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결정에 일제히 화답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부실자산 매입이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신속하고 구체적인 결정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됐던 글로벌 금융시스템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증시가 이날 7% 이상 폭등세를 연출한 것도 부실자산 처리 규모가 예상보다 큰 규모이고 신속하게 부실자산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부실자산 처리 등을 통해 은행들의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고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도 "재무부의 은행 부실자산 해소 계획은 신용 경색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실자산 해소계획의 목적은 은행이 다시 대출을 재개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다른 G20 국가들의 유사한 정책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FRB의 양적완화 정책 강화와 경기부양책이 이번 가이트너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결정과 맞물려 2분기 중 신속히 이뤄질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권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부의 비판, 즉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 얼마나 많이 부실자산 처리계획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민간 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인다는 게 성공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자산을 정부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고 높은 값에 팔게 되면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한편으로는 손실이 날 경우 정부의 보증을 통해 공공 자금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투자자 위험은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와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날 정부의 부실자산 처리 계획에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실자산 처리 계획은 규모나 부실자산 처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및 경기회복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