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천연가스요금 인상에 허리 휜다"

최근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경범 동부제철 인천공장장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인천 상의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4개월 전 인상한 요금을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전격 인상함에 따라 소매요금이 608/㎥으로 약 10% 인상됐다.

김 공장장은 "지난번 요금 인상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은 추가 부담이 연간 280억원에 이르고 개별기업들은 37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면서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추가인상을 재고해 주고 개별소비세(48.7원/㎥)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인천항의 물류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태식 인천광역시창고업협회 회장은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의 경우 항만부지 월 사용료가 1783원/㎡으로 울산항(625원)의 2.9배, 평택항의 2.1배, 부산항(1667원)에 비해서도 116원 비싼 실정"이라면서 "이는 인천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항만부지를 임차한 중소기업에게 경영난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식 회장은 "최근 치솟고 있는 외항의 부지사용료도 내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항만부지 내항 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 지난 11년간 5% 인상되는데 그쳤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 외항은 지난 한 해만 22.3%가 인상됐다.

그는 "현재 내항과 외항의 부지 사용료가 무려 30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고 "외항부지 사용료도 내항과 같은 규정을 통해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해영 철우기업 대표이사는 "수도권에 필요한 공장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말하고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존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견고한 파이프와 천막 등으로 건축돼 2년 만에 철거하는 경우는 없어 '2년에 한 번 연장신고를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기는 변동하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밝은 시기가 다가온다"면서 회복기를 대비한 인내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경제를 지탱해 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정광종합건설 회장), 김진만 동건공업 대표이사, 이강신 영진공사 부회장, 이경봉 이건창호시스템 대표이사, 장형기 제일유리공업 대표이사, 김덕배 새한포리머 대표이사 등 인천지역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로 시작된 손 회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공인 간담회'는 이번 인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