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28.9조 추경 편성 1.5%p 성장률 제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24일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합해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와 창출,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으로 명명하고 과거 위기극복시 경험과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응수준,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규모 등을 함께 검토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중점을 둬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관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주거와 교육비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부문에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20만 가구가 새로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명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1000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80만명은 학자금 부담 경감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와 관련 3조5000억원 편성과 관련해 윤장관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 되고 침체된 우리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근로자 감원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도 신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고, 연구개발(R&D), IT, 소프트웨어와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확대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5000억원의 추가투입과 함께 이들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을 12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은 1조 5000억원이 늘려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 등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경제제 활성화에 3조원의 자금이 편성된다.

윤 장관은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인수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는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시성, 집중성, 한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위기극복 이후에는 국가채무수준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