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잉여금중 2조980억원 추경 재원 활용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4조5763억원이 발생해 이중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28조9000억원에 대한 재원으로 2조98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산출된 세계잉여금을 토대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추경재원 사용(2조 98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 2845억원), 일반회계 적자국채채무상환(8991억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2947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산출된 세계잉여금 산출과 관련 재정부는 일반회계 세입지출 현황결과 세입결산총액 181조 5858억원, 세출결산총액 175조 4695억원을 기록해 결산상잉여금 6조 1163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산상 임여금에서 이월액인 1조5400억원을 차감한 결과 최종 세계잉여금은 4조 576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어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통합재정 규모상으로는 총수입 250조7000억원, 총지출 238조8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재정수지가 1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947조7000억원 대비 1.3%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항목별로 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익 8조5000억원, 비용 8조4000억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기록해 20007년 100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흑자전환됐다.

60개 기금운용과 관련 수익 152조3000억원, 비용 130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2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당기순이익 19조9000억원 대비 2조원이 늘었다.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30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8000억원(12.3%)늘었고 물품현재액은 10.5조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10.2%)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한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