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입력 2022-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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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ㆍ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순호, 尹 정부 경찰장악 실체이자 군부독재 망령"
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장악 반대 여론과 불법 논란도 무시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그리고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김 국장이 인천지역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들이 구속됐고 이후 돌연 잠적하고선 곧바로 대공 공작업무 관련자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김 국장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동료들의 구속과 수사에 영향이 없는 자백을 들은 홍승상 전 경감의 제안으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이 곧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의 실체다. 이제 사라져야 할 군부독재의 망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장에는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와 서강오 전남무안경찰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이후 고문을 받다 숨진 인물이다.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김 국장과 이 장관의)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국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도발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통치의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결코 검찰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열 예정"이라며 "이후 위헌적인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기본권"이라며 "슬기로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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