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입력 2022-08-04 08:46수정 2022-08-04 09:06

찬·반 개진 및 소관부처 의견…5~18일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토론 진행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오는 5~18일 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