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적 쏘자..민주, 정유 4사에 '이익 환수' 채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유사들에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수천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서민을 고통에 빠뜨린 '고유가'에 힘 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윤준병, 김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SK에너지 구창용 부사장, GS칼텍스 김창수 전무,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전무,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정부와 함께,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유업계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의 이익과 국민의 고통은 반대로 가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부담이 있는 시기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간 상황과 견줘봐도 올해 높은 실적을 거뒀다"며 "ESG 경영과 CSR이 기업 평가에 중요한 지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정유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정유사는 1분기 영업이익이 4조5000억 원이고 2분기에는 대략 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이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10조 원이 넘는 이익이 어디서 온 거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유사의 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횡재세'보다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장은 "유럽 등에서 횡재세를 걷는 걸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적 압박도 꽤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법으로 정해진 방식보다는 상호 간의 자발적 취지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유사들의 이익 규모가 3조 원을 좀 넘었고 당시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 상반기만 10조 원이니 그때와 비교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규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6000억 원 수준의 기금 조성을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장은 "예를 들어서 비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기업의 고충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기금 출연까지는 논의가 안 됐던 거 같은데 오늘 간담회를 정식으로 한 만큼 정유 4사들이 돌아가서 고민이나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는 애초 계획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