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입력 2022-07-26 19:02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에 조직효율 성과를 통계로 공개하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목표로 정비할 것”이라며 “일반행정과 경찰, 교원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단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조정·재배치를 해서 전체 정부조직 효율성을 높여 달라”며 “조직효율 성과에 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행안부는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특례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 조성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변경해 지자체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