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맞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 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